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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폐업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2025년 정부의 폐업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폐업자 수가 91만 명을 넘어서며 폐업률이 10.5%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폐업 지원금 확대 내용
2025년부터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이 2,45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기존 2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 폐업이 급증함에 따른 자영업자 지원 강화 조치입니다.
폐업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폐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입니다.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해야 합니다. 단, 자가 건물이나 무상 임차, 주거용도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스톱 폐업 지원 패키지
정부는 폐업 과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업정리 컨설팅을 통해 폐업 시 절세 및 신고기한, 집기·시설 처분 방법 등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가맹, 세무 등에 대한 종합 법률 자문과 채무조정 지원도 이용 가능합니다.
금융 지원 혜택
2025년부터는 자영업자가 폐업 시 최대 30년간 저금리로 대출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도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은행권은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폐업자를 위한 저금리·장기분할상환 제도를 운영합니다.
최근 폐업 현황과 통계
2023년 기준 전국의 폐업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소매업과 음식업의 폐업률이 20%를 넘어섰습니다.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로, 10개 점포가 창업할 때 8개 점포가 문을 닫는 상황입니다. 월평균 3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64.5%에 달하며, 특히 월평균 영업이익이 100만 원 이하인 비중이 23.6%를 기록했습니다.
폐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